법령 공인회계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인회계사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진호 1 이정우 1 이재성 1 황영목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4. 9. 2. 선고 2011나6978 판결
  [동업관계확인][미간행]
   동업관계확인
   공인회계사법 의료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도498 판결
  [공인회계사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192]
   공인회계사법위반
  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2581 판결
  [공인회계사법위반][집40(3)형,652;공1993.2.1.(937),498]
   공인회계사법위반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4. 서울형사지법 1992. 6. 10. 선고 92고단3525 판결 : 확정
  [공인회계사법위반등][하집1992(2),482]
   공인회계사법위반
   공인회계사법 상법 증권거래법

1990년

5. 서울고법 1990. 11. 16. 선고 90나2859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취하
  [보수금][하집1990(3),44]
   보수금
  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누115 판결
  [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][공1983.9.15.(712),1270]
  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
   공인회계사법 행정소송법